배상명령신청 후기 (법원 공식문서 첨부)

안녕하세요 2022년 봄쯤에 제가 중고나라에서 고프로를 구매했어요

하지만 구매하면서 실수를 했어요 입금을 할 때 이X은(미니)라고 되어있는데

원래라면 그냥 무시를 하고 입금을 안 했을텐데,

예전에 오토바이를 살 때 묻지마 입금을 하고 제품을 정상적으로 받은 경험이 있어서 의심하지 않고 바로 입금을 했어요

그리고 입금하고 3시간 뒤 어? 이거 좀 이상한데 싶어서 바로 고소를했고

작년 9월쯤 도망다니던 피의자가 검거 됐어요

이후 배상명령에관련된 문자가 하나 왔었는데요

그 문자의 내용은

"돈 받고 싶으면 배상명령신청하세요" 였어요

이후 대한민국법원에 들어가서 배상명련 신청을 클릭 후 해당 양식을 다운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아래 첨부 할 내용은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쓰이는 양식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해당 사기 사건과 배상명령신청서를 쓰면서 경험한 게 있어요

배상명령신청이라는 것이 내가 피의자 혹은 채무인한테 돈을 받기 위해선 보통 민사재판을 해야하잖아요?

그 중 먼저 해야 하는 것 들중 하나가

"내가 저 사기꾼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해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라는 권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번거로우니 형사재판을 진행 할 때 이 신청서 하나 만으로 그 권리를 받는거에요

그래서 꼭 형사 재판 기간 동안 해당 증명서를 피의자의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 우편으로 전달해야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블로그를 찾아보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원본과 부본(사본) 총 2부를 보내야한다 라고 했는데, 1부만 보내도 돼요

그 이유가 저의 경우 깜빡하고 실수로 원본 단 1부만 보냈고, 이 것도 일을 하다가 외근 나왔을 때 없는 시간 쪼개서 겨우 보냈거든요?

그래서 바로 피의자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 전화를 걸어서

실수로 1부 밖에 안 보냈는데 또 보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니

"걱정 할 필요 없다, 우리도 확인을 해야하고, 1부밖에 없다면 추가로 복사해서 재판 할 때 전달해드리겠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공무원이고 책임 질 필요가 없으며, 어떻게 보면 그 분들도 사정을 봐주면서 일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2부 인쇄하여 동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당연하지만 최대한 빨리, 공판(재판)이 열리기전에 보내야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피의자가 죄가 많아 사건이 지속 적으로 병합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 계속 연기니까 늦게 보내도 됐더라고요

그렇기에 사건이 병합된 다면 해당 서류를 늦게 전송해도 되지만

공식 가이드라인은 첫 재판 전 까지 도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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